영동군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군민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동군의 규제발굴 보고회. (사진=영동군)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선호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군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해당 부서장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요건 개선’,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 폐지’, ‘노래연습장업 등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총 30건이다.

군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발굴된 건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세복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군정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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