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군민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선호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군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해당 부서장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요건 개선’,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 폐지’, ‘노래연습장업 등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총 30건이다.
군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발굴된 건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세복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군정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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