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결의 대회

충북 지역 정치권이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23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노영민 도당위원장과 임해종 개발저지 대책위원장, 정헌 자문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결의 대회'를 열었다.

충북도당은 결의문을 통해 "몇몇 사람의 이익 때문에 청정 괴산과 충북, 수도권의 식수원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며 "환경 파괴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온천 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투쟁하겠다"며 "충북도와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적극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회 참석자들도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노영민 도당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이 음성 금광 개발과 관련, 지역 주민들과 업체 간 분쟁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이는 주민의 환경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동 청주시의회 부의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지만, 단지 지주조합의 이익만을 위해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앞장서 다시는 온천이 개발되지 않게 법적·행정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중앙당 건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조율하는 방식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해당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구상 중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은 8월 초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해결을 위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 준비위원회는 이날 괴산 청천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충북도민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반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준비위는 28일 오후 2시30분 청천환경 문화전시관에서 범도민대책위원회 발족식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찰, 배임 혐의 김윤배 전 총장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대학 교비를 전용한 의혹을 받는 청주대학교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을 조사하는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3일 김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4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7000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대학 등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청석학원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김 전 총장 등 청석학원 이사 8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 제2 쓰레기 매립장 유치 설명회 파행

청주시에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신전동 주민들과 이에 반발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끝내 충돌했다.

23일 청주시가 강서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제2 쓰레기매립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행했다.

오전 11시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설명회장 좌석 대부분을 '장악'한 가경동과 강서동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신전동 쓰레기매립장 결사 반대"라고 쓴 현수막도 강서1동 주민센터 주변 곳곳에 내걸었다.

300여명(반대추진위 주장)의 가경·강서동 주민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설명회장에 도착한 신전동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전경 1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신전동은 청주 발전 축의 정중앙일 뿐만 아니라 세종시 진출입로"라면서 "이곳에 매립장이 들어서면 청주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시의 신전동 후보지 주민설명회는 반대 측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밀려 시작 수 분 만에 중단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오창읍사무소에서 개최키로 한 후보지 주민설명회는 예정대로 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4일 마감한 제2 매립장 입지 후보지 4차 공모에서는 신전동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등 2곳이 응모했다.

시는 두 마을을 후보지로 놓고 내달까지 지질, 환경, 교통 등 장단점을 분석한 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 두 곳 중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2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는 마을에는 매년 최대 1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40년 이상 지급하는 한편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주민 편익시설 건립비와 주민 숙원사업비도 지원한다.

강서·가경동은 신전동 후보지와 2.4㎞ 떨어져 법률적인 환경 영향권(2㎞)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입지선정 평가항목 중 하나인 '주민호응도'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매립장 후보지는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는 오창읍 후기리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제2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면, 2016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9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670억원이다.

2020년부터 운영할 이 매립장은 매립면적 10만㎡, 매립용량 220만㎥ 규모로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시가 현재 사용 중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청주권 광역매립장의 매립 연한은 2019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