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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2시 충북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문화센터 광장에서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장대온천 반대 총력 대응해야" 한목소리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저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16일 오후 2시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문화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문장대온천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 환경오염 우려를 주장하며 총력 대응키로 했다.

조용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문장대 용화지구가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통해 사업 재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토사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충주지역의 상수원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갈수기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서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은 공공자산인데 30년간이나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게 안타깝다"며 "온천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 등의 오염은 하천 생태계 파괴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일선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은 "괴산군과 충북도가 하류지역 환경권 보전에 근본적인 노력을 했는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며 "온천지구에 접한 괴산과 보은, 청주지역 개별 건축물의 오수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야 앞으로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 허가 땐 허가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경 대처를 촉구했다.

 임순묵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이 인간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조조합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영 괴산군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은 하류지역 수질 오염은 물론 괴산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기농업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두영 범도민대책위 공동준비위원장은 "플래카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한 대국민 홍보와 도민 역량 결집이 우선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시민환경단체와의 공조와 광범위한 반대운동 사업비 확보로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토론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어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해 청정 괴산, 유기농 충북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온천 개발 결사 반대 의지를 높였다.

 문장대온천 개발은 1996년 4월 경북 상주시가 조성사업을 허가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가면서 괴산군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상주시 문장대온천 개발지주조합이 지난달 10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해 논쟁에 불이 붙었다.

 

▲ 2014년 11월 충북 청주 재개발 구역 일부 주민들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청주 재개발 출구전략 고시…매몰비용 70% 지원

청주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기준과 매몰비용 보조 기준 등을 새로 마련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출구전략'을 제도화한 것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 발효에 따라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직권 해제기준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업무 처리기준을 17일 고시한다.

 시는 개정 조례에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직권해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율 확대,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40년 이하→30년 이하) 완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고시될 기준에는 개정 조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등이 담겼다.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 절차와 요건과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보조 절차 등을 명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시장은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거나 토지소유자 등의 반대로 조합 설립 가능성이 없고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

 자진 해산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30% 참여에 30% 동의로, 조합은 50% 참여에 50% 동의로 자진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해산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를 우선 공급하는 '당근'도 제시했다.

 조합을 설립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원회에는 그동안 쓴 매몰비용의 70%를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사용 비용은 각각 10억~20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청산 비용은 추진위원회 자진 해산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 중 하나였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중 3곳은 직권해제, 4곳은 자진해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용 비용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개 정비구역 중 11개 구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정비구역 해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비구역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대, 충북 대학 첫 인권센터 설치 추진

 

대학 내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가 충북도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16일 충북대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학내 인권 침해 사안의 처리 및 대책 등 인권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인권센터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앞서 충북대는 지난달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운영규정을 만들고, 최근 교무처장을 센터장에 임명하기로 하고 학생회관 내에 인권센터 사무실을 마련키로 하는 등 조직 구성 계획안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학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대학은 서울대, 중앙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곳뿐이다.

 이와 관련 충북인권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충북대의 인권센터 설치를 계기로 다른 도내 대학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인권연대는 이어 "새로 개설되는 인권센터는 단순히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구 또는 상담기구를 머무르지 말고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학술연구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증진의 거점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적 충북지사 전 임원들 "성영용 현 회장 연임 반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한적 충북지사)의 일부 회원들이 성영용 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적 충북지사 전 임원 7명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일로부터 시끄러운 잡음으로 출발해 끝나는 시점까지 봉사원들과 마찰을 일으킨 성 회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적십자의 얼굴인 봉사원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자리"라며 "성 회장은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임원과 봉사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적 충북지사 창립 60년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이 문제(자격 박탈)로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순수 봉사단체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합심해도 어려운 요즘 봉사원간 편 가르기를 일으킨 성 회장의 책임을 물어 재신임을 반대한다"며 "앞으로 봉사원과 소통하며 원만히 한적 충북지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9월 4일 취임한 성 회장의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한적 충북지사는 오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후임 회장 선출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성 회장은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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