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선웅 교수의 저서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최 교수는 그동안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이 책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저서에서는 오늘날 독일의 재량이론을 비롯한 공법이론은 EU 구성 국가를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로부터 적법절차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역으로 독일 측에다가 이런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에 근거한 재량이론을 적극 역수입해 갈 것을 권고하는 자신감에 찬 이색적인 주장도 이 책에 담겨있다.

이 책은 최 교수의 대학 선배이자 행정법학계의 저명한 원로학자인 김남진 전 고려대 법대교수의 권고를 받아들여 발표한 논문집으로 ‘재량과 행정쟁송’에 관한 문제를 넓고 깊게 다뤘다.

최 교수측은 향후 독일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해외수출도 기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