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4개 회원 군(郡)을 대표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단이 단양군에 모였다.

군은 지난 13일 단양관광호텔에서 류한우 회장을 비롯해 허필홍 홍천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김영민 임실부군수, 최용길 의령군 전략사업담당관 등 5명의 부회장단이 모여 소멸위기지역 정책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류한우 회장은 본 회의에 앞서 “협의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멸지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 특례에 한계가 있어 특례 지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향후 대응방향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소멸지역 정책에 단계별 대응전략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동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 TF와 관련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동력 확보와 충북도 및 지방행정연구원에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