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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유) 사용수익허가 취소 항소심도 승소
박상연 | 승인 2021.01.21 10:06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2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유)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충주시는 2020년 5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유) 측은 2017년 충주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여 약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후 소멸되며, 라이트월드(유)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공원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한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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