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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박상연 | 승인 2019.11.08 10:45
옥천군의회는 8일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8일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7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TO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6.8%인 4207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WTO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농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에 빠져들고 있다"며 "관세와 보조금 축소로 인해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보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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