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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개 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단양서 출범
박상연 | 승인 2019.10.16 15:18
전국 24개 군은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창립했다.[사진=단양군]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16일 충북 단양에서 공식 출범했다.

전국 24개 소규모 회원군(郡)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0여명은 이날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특별강연과 창립을 위한 절차인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또한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24개 회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양군에서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2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날 창립총회에 이르게 됐다.

이날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특례군 법제화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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