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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합리한 규제 건의 5건 중앙부처 수용 '성과'
박상연 | 승인 2019.07.12 09:06

청주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9년 행정안전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48개 부서 62건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1차 중앙부처 협의 결과 5건 수용, 1건 중장기 검토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법령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수용한 과제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 및 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 5건이다.

또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하자는 건의 과제도 발굴해 중장기 검토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용된 과제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각종 현장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마련 회의, 중소기업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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