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교육
정상혁 보은 군수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충청미디어 | 승인 2015.07.27 14:22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던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에게 법원이 27일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 군수에 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없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 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의 기준인 100만원보다 10만원이 적은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축·부의금 전달 행위가 인정되고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긴 했지만 먼 친인척 관계이거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향을 위해 일하다가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를 달라"고 했던 최후 변론 내용을 잊지 말 것을 상기시켰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를 옹호하는 주민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환호했다.

한 주민은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정 군수가 그동안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고 군을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 군수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주민의 생각은 크게 달랐다.

한 주민은 "법에서 정한 축·부의금 규정을 넘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를 유지하게 한다면 때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법원이 스스로 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었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주민은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군수 출마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정 군수는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 군수에게 법원이 지나친 관용을 베풀었다"고 말했다.

정 군수에 관한 항소심 판결은 군수 재선거를 겨냥하던 지역 정치권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정 군수에 관한 1심 판결 뒤 4~5명의 인물이 재선거에 대비하는 분위기였다. 군수 재선거를 할 경우 현직 의원들의 출마도 예상돼 의원직 보궐선거까지 점쳐졌다.

하지만 정 군수가 일단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이들은 검찰의 상고 여부와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직위 유지와 무관한 형이라고 판단한 때문인지 항소를 중도 철회했다.

정 군수는 법정을 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한 재판부와 성원해준 군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보은산단 분양 등 현안 해결에 온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충청미디어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302호 | 대표전화 : 043-211-7500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3 | 등록년월일 : 2014년 11월 19일
발행인 : 지용익 | 편집인 : 박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연
Copyright © 2015 충청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