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공개토론회 제안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교육청과 입장 차이로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양 기관은 7개월 가까이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해 합리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기획관은 "토론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나 언론 등 제3의 기관이 주관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양 기관에서 추천한 2~3명의 예산·회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서는 도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주도로 양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추진에 대해선 그는 "도의회로부터 정식으로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해 문서를 받지 않았다"며 "객관성 등이 보장된다면 의회에서 추진하는 토론회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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