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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청주시, 개발정책 광란의 질주<기고>이광희 충북의정지원센터 이사
이광희 | 승인 2019.05.21 10:48
이광희 충북의정지원센터 이사

청주시의 위기다. 서원구 20여만명이 등기대고 살아가는 구룡산 일대는 아파트건설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낀다. 흥덕구 청주역 쪽으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관련 원주민들의 현수막이, 상당구의 성안길에는 초대형마트 입점반대 현수막, 용암동에는 공원을 줄여 찻길을 넓히는 것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기에 청원구는 이미 오래된 소각시설 입점 및 확장 반대와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정치권까지 가세한 주민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테크노폴리스지역 문화재보존대책을, 아파트과잉공급 대안마련을, 시민들은 아파트가격하락을 우려하는 중이다. 여기에 시내버스는 파업을 경고하며 준공영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버스회사측 대변역할을 하며 청주시를 압박한다. 청주시 유래 없는 다발적 문제제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예고된 참사다. 개발위주의 정책, 아파트과잉공급정책, 굴뚝공장 유치정책, 도시확대정책이 불러온 누적된 결과물이다. 이미 청주시의 주택보급율은 전국 최고인 118%, 2016년 이후 전국 최장수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2015년 이후 매년 5천 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2021년까지 1만7천여채가 더 들어설 계획이다. 거의 광란 수준이다. 아파트 못지어서 악다구니난 도시같다. 더 큰 문제는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다추계가 아니’라고 밝힘으로서 청주시는 여전히 지금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더 공포 스럽다. 그분께 다시 묻겠는데, 통합청주시 이후 인구는 4천명 늘었는데 아파트는 2만여채가 지어졌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누가 살게 되었는가?

아이를 낳지 않아 충북 학생수는 매년 수천명씩 줄어들었다. 1인가구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고령자는 이미 베이비붐세대의 합류로 수년간은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아파트와 공단을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닥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미세먼지문제는 이미 재난의 수준이다. 아! 청주시는 그냥 무감각한 정도의 대응으로 대충 넘겼다. 다시 내년에 호들갑에 대답하는 수준이면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알고보니 타 도시의 경우 공원일몰제를 대비하는 20년 계획을 미리 준비해왔으나 청주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채 민간공원개발방식의 아파트 짓는 것을 대안이랍시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전에도 이미 전국평균 녹지율 63.3%에 비해 청주는 50.6% 밖에 안되고있었다. 거기에 공장 유치한다고 다른 도시 쓰레기 수입하여 소각하는 소각공장만 늘려왔음도 미세먼지 파동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쯤되면 도대체 청주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되물어야 한다.

삶의 질 높은 도시의 꿈은 애초 청주시 행정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걸까? 행정의 달인이라는 행정공무원출신 단체장들이 저질러 놓은 지금 청주시의 모습이다. 100만도시는 정말 청주의 미래일까? 아파트 지어 놓고 길 넓혀 놓으면 알아서 100만이 확보되는 것일까? 모든 개발정책의 최종 목표는 100만 도시가 되었을 때라는 비전이다. 청주의 산업단지는 기존 9개의 산업단지 말고도 6개의 산업단지가 추진 중이고 또 앞으로 13개의 산업단지가 준비예정이다. 산업도시로서의 위용은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 애초 살던 사람들을 위한 도시 계획이 아니다 어쩌면 새로이 인입될 사람들을 위한 도시일뿐. 문화도시, 교육도시, 환경친화도시의 꿈은 이미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주시에 누가 와서 살게 될 것인가는 어쩌면 중요치 않아졌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업자들이 과연 청주에 와서 살아갈까? 공단 입주 기업 사장들이 청주에서 살아갈것인지? 제조업체들은 우리 이웃들을 고용하기 보다 저렴한 외국 노동자들을 원하거나 차라리 로봇으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 개발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살아가는 86만의 청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에의 목표는 꿈같은 일인가? 개발의 광란을 부축이는 청주시 행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급격히 다가올 아파트 과잉공급과 미분양사태는 누가 책임지는가? 떠나고 싶은 도시 청주에 여전히 눌러살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 개발도시 스톱!

이광희  goangh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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