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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갈등 새 국면충청권 오늘의 핫 뉴스
충청미디어 | 승인 2015.07.21 09:30

충북도교육청, 교육부 해석 근거로 반박

 7개월 가까이 지루하게 전개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교육청이 인건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교육부 해석을 근거로 도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가 주장해온 논리를 뒤엎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양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20일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배려계층) 자녀 중식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건비 등은 양 기관이 무상급식에 대해 협상할 때 가장 이견을 보였던 사안들이다. 그만큼 무상급식비 분담률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청은 이들 항목의 국비 지원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했고, 도의 주장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다는 답변을 얻은 것이다.

이는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도와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이는 교육청 입장에선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도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도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을 제외한 식품비(514억원) 중 70%만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배려계층 학생 등의 항목이 국비로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기준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도의 주장과 상반되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도의 논리가 틀렸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교육청이 무상급식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현재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90% 이상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총급식비(914억원)를 5대 5로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교육청이 보내온 교육부의 답변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부에 질의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면서 "하지만 질의와 답변 내용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교육부가 해석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짜깁기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이달까지 2010년 합의한 대로 5대 5 분담에 대해 결정해 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70% 부담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묶는다고?"…청주 도시공원 토지주 반발

청주시가 오는 9월 말 해제될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기로 해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청주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예정지 토지주 등 60명은 시청사에서 이승훈 청주시청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거칠게 항의했다.

 토지주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지는 10년, 기타 토지는 20년간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은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10년 이상 미개발 도시자연공원은 오는 9월30일 일괄 해제된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되 이를 개발제한이 가능한 용도구역의 하나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최근 이를 고시했다. 지정 대상은 청주 가경 도시자연공원 등 20㎢다.

 토지주 등은 "예산이 없어 땅을 매입하지 못하니 미리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해 사유지를 영원히 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사회주의 같은 생각"이라면서 "사유지를 강탈하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는 상충하는 것이어서 국토부가 도시공원법 개정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고향 영동 '환영'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영동 출신인 이성호(57·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내정됐다는 소식에 잔치 분위기.

이 내정자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 소식은 그동안 중앙의 요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충북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영동뿐만 아니라 충북 주민도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 내정자의 고향 주민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독립 선거구를 잃을지도 모르는 처지에다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침울하기만 했던 지역의 분위기를 한 방에 날리는 희소식이라며 기뻐하고 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 내정자의 발탁소식은 군민에게 '가뭄 속의 단비'처럼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선물이 됐다"며 "법의 원칙과 정의를 토대로 늘 합리적인 판결을 해온 분이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철구 군 의회 의장은 "평소 고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이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된 점을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지역의 어려운 문제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동지역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는 "법조계 후배로서 선배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헌법의 기본인 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서 남다른 시각을 갖고 일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 내정자는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출신으로 고향에서 용산초와 용문중을 나와 신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조계 요직을 거친 이 내정자는 미국 대학 연수를 통해 해외법령 지식을 쌓았고, 지적 재산권 분쟁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부장 시절 황우석 교수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박희숙씨와 1남 1녀가 있다. 이예림(33·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법 판사가 맏딸이다.

 이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뒤 "중요한 자리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위원장에 임명되면 더욱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권위를 만들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충청미디어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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