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은 22.19%에 그쳤다.

지난 2015년말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실시된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총 49만 8천486명의 고위험 예상대상자를 발굴했고, 그 중 11만613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세 차례 진행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지원율은 1차(‘17년 2월~4월) 34.7%, 2차(‘17년 4월~6월) 23.6%, 3차(‘17년 6월~8월) 19.5%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별 지원율 분석에 따르면, 23종 빅데이터의 평균 지원율은 21%이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8%)’, ‘화재피해자(6%)’, ‘자해 및 자살시도자(8%)’ 등은 지원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후보자 발굴실적은 본 운영을 시작한 2016년 10월 이후 고작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복지담당자의 방문·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실지원율 향상을 위해 연계 빅데이터 확충 및 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