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일부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개 시군의 사업비만 통과시켜 지난해 예산 전액 삭감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던 지자체 사이 교육적 형평성을 도의회가 되레 저버린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15억8000만원 가운데 7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 시·군 부담금 2억원 올해 예산에 편성한 충주, 옥천, 진천, 음성 등 4개 시·군의 관련 예산 8억원만 승인했다.

이 4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자체(제천, 괴산, 보은)가 사업 매칭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 도교육청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게 교육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 일부를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의 결정과 설명이 억지스럽고 궁색하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매칭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지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이를 도의회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예산 일부만 승인하면서 지난해 전액 삭감의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지자체 사이 교육적 형평성을 도의회 스스로 저버리고 깨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행복교육지구’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스스로 논란의 불을 더 지폈다는 평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로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상태”라며 “이런 부분을 의회에 모두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예산 삭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한 분 한 분 만나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계속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도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각각 2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 전체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공모를 거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지정된 지자체는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괴산, 보은, 옥천 등 7곳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사업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