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정확한 토지 필지정보 제공으로 군민들의 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첨단 GPS측량방법으로 정확한 경계를 새롭게 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보은읍 강산리 42번지 일원 663필지(107만6175㎡), 산외면 장갑리 36번지 일원 1,429필지(158만9412㎡)이다.

군은 사업 시작에 앞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하면 토지의 효율성과 가치가 상승된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경계분쟁 방지와 건축물 및 마을안길 등 보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구획된 지적도면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와 이웃 간 경계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문제를 초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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