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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책위 "옥천 안남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취소하라"
박상연 | 승인 2021.02.25 14:29

옥천군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충북환경단체들이 25일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취소를 촉구했다.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 등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의회가 최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옥천군의 개발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남면 태양광건설 개발행위 취소 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옥천군의회가 개발행위 인허가에서 공익을 우선하고 주민편에서 행정을 한 것을 다행"이라며 "그런데도 군 행정은 토지 쪼개기 등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군의회는 집행부의 법령 검토가 미흡했고 절차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군은 스스로 철저히 책임을 지고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엄중한 판결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판결문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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