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동상 철거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이시종 충북지사[사진=충북도]

충북도는 논란을 빚고 있는 청남대 일부 전직 대통령 동상은 사법적 과오를 적시하여 존치하고 대통령길 명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부터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청남대 일부 전직대통령 동상 철거 문제는 동상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도민이나 존치를 주장하는 도민 모두 애국·애향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논란을 조기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도의회와 함께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청남대 관광자원이면서 충북도 재산인 전직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도민 정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동상 철거의 법적근거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남대 전직대통령 동상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따라서 동상 철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민 여론이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청남대 전직대통령 동상은 관광활성화 목적에서 건립된 조형물로,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결국 충북도는 동상철거 관련 법적근거 미비와 동상 철거와 존치로 갈려있는 도민 여론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 지사는 "사법적 과오를 적시하는 것과 대통령길 명칭 폐지 및 그에 따른 동상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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