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사진=옥천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옥천군을 비롯해 전국의 9개소가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옥천군은 올해 9개 인증기관 중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 전반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옥천군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아이디어 공모 및 자체 규제발굴 경진대회 개최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조례안 일괄개정을 추진해 등록규제 정비에 노력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대청호 환경규제 등 지역의 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규제 혁신 인증을 받게 되어 뜻깊다”며 “인증 획득이 지역의 규제해결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hk94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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