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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기초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 부진
박상연 | 승인 2020.10.20 09:32

충북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해 적극행정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다”며 “지원위를 이용한 사전컨설팅, 면책 등 다양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유인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안전망이다.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청을 포함해 총 15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75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포상했다.

시군 별로 보면 충북도가 3회, 증평군3회, 청주시·제천시·옥천군 각 2회, 충주시·보은군·영동군 각 1회, 진천군과 괴산군은 한 차례도 없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23회 개최해 전국 3번째로 많다"며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중앙행정기관은 코로나19 대책부처인 보건복지부(25회), 식약처(12회), 행안부(10회), 관세청(11회), 교육부(14회) 등이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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