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불투명 … 충북도의회 심사보류
박상연 | 승인 2020.10.16 12:35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이날 상정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심사를 보류했다.

행문위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했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도 개최했으나 관련 조례 제정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조례로 제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문제 등 여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행문위는 설명했다.

다만, 행문위는 이 조례안 상정과는 별개로 이번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처럼 충북도가 행정행위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잘못된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 등을 이시종 지사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 5월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로 가닥을 잡은 뒤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의 도의회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동상 철거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302호 | 대표전화 : 043-211-7500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3 | 등록년월일 : 2014년 11월 19일
발행인 : 지용익 | 편집인 : 박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연
Copyright © 2015 충청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