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힘센 자의 말은 옳다.
오늘 우리는 힘센 자의 말이
정의인 세상을 살고 있다.
라퐁텐의 우화처럼―

어느 날 숲속을 헤매던 어린 양이 목이 말라 흐르는 물에 입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풀기도 전에 어디선가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네 이놈! 여기는 내 땅인데 물을 흐리게 하는 놈이 네 놈이었구나”하고 호통을 칩니다. 깜짝 놀란 어린 양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예, 예,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물을 먹겠습니다.”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늑대는 막무가내로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작년에 내 흉을 보고 다닌 놈이 바로 너였지?”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겁에 질린 어린 양은 “아닌데요.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하고 대꾸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그렇다면 네 형인지, 어미인지, 너의 집안 식구임에 틀림없어!”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떠는 어린 양을 숲속으로 끌고 가 잡아먹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자 동화작가였던 장 드 라퐁텐(Jean de La Fontaine)의 우화집(寓話集)에 나오는 ‘늑대와 어린양’의 줄거리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던 태양왕 루이14세 치하에서 그 위세를 업은 귀족과 성직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힘없는 민중의 삶을 우회적으로 그린 이 작품은 ‘가장 힘센 자의 말은 언제나 옳다’는 격언으로 바뀌어 오늘날에도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힘 있는 부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그 힘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당연히 그 주장은 언제나 옳고 정의(正義)가 됩니다. 이론가들은 정의라는 것에 대해 온갖 논리를 말하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자들을 지배하는 힘센 자의 주장은 언제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군주론(君主論)’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 화신(化神)”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든, 크든 권력을 갖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을 보면 자연 그대로의 동물의 세계가 적나라(赤裸裸)하게 전개됩니다. 그곳에서는 ‘늑대와 어린양’처럼 힘이 곧 법이고 정의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건, 성질이 고약하건 상관없이 약한 놈은 힘이 센 놈의 밥이 됩니다. 약육강식(弱肉强食), 그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인 것입니다.

라퐁텐의 ‘늑대와 어린양’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을 초월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은 동물의 세계처럼 인간의 세계 또한 힘을 가진 자가 사회를 지배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마치 씨름하듯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늑대와 어린양’이 생각났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만 8,500명의 경비 중 일부를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주둔 비 부담은 해마다 인상돼 왔는데 2009년 7,600억 원이던 것이 2017년 9,507억 원이 되었고 2018년 9,602억 원이던 것을 지난 해 훨씬 더 올려 올 해 1조389억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20년 내년에는 올해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로 대폭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조원이 넘었을 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1년 만에 다시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 국무차관보, 주한미군사령관, 합참의장, 국방장관, 주한미국대사까지 한꺼번에 떼로 몰려 와 분담금을 올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채권자들이 몰려 와 “내 돈 내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6년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낫다”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으니 지금 와서 대폭 증액을 요구한대서 이상할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SOPA)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측의 요구에는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괌 기지 미군이 출동할 때의 경비에 전략무기 이동 경비까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58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동서냉전이 사라지고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스스로 ‘세계 경찰’을 선언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으로 곳곳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역시 표면상 북한의 남침을 방어한다는 구실을 내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나 온 역사로 볼 때 한국에 있어 미국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깊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첫 번 째 동맹국입니다. 1882년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국운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맨 먼저 달려와 대한민국을 구해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미국을 ‘평화의 사도’요, 혈맹(血盟)이라 가르친 것도 그 때부터입니다.

미 국방부에 의하면 미군은 6·25때 48만 명이 참전해 3만 6,516명이 전사했고 부상 10만3,284명, 실종 3,737명 등 14만3,537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경제를 일궈내 오늘 날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도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랬기에 미국과의 우호 관계에 남달리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만큼 많은 간섭도 받았습니다. 6·25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국정에 참견을 해 온 것은 모두가 아는 비밀입니다. 남의 집 제사상에 “밤 놔라, 대추 놔라”하듯 일일이 간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사건 때 우리 군이 헬리콥터 한 대 띄우지 못한 것도 미군의 통제 때문이었음은 뒤에 알려진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9일 한·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국방 연구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중당을 비롯해 민중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굴욕협상 필요 없다’, ‘날강도 미국, 집에 가라’ 등 피켓을 들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목청을 높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엄연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1960~70년대 월남전에도 군대를 보내 5,000여명의 전사자를 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파병해 미국을 도왔습니다. 과거 신세도 졌지만 갚을 만큼 되돌려 주기도 했습니다.

열 발짝을 양보해 뒤로 물러선다한들 한꺼번에 다섯 배의 분담금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나라의 좋은 관계가 깨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입니다. 미국은 일부 국내 지식층에 오래 전부터 반미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