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학금 지급률은 매년 감소 추세인데다 전국 평균 지급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지난 2009년 44.9%에서 2018년 30.1%로 14.8%p 감소했다. 지난해 국립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36.1%보다도 6%p 낮은 수치다.

충북대학교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4.9% △2010년 25.8% △2011년 28.6% △2012년 23% △2013년 36.3% △2014년 27.9% △2015년 25.2% △2016년 31.6% △2017년 30.1% △2018년 30.1%로 확인됐다.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뒤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