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교육
법원 "직장 상사 폭행 전 청주시 공무원 파면 정당"
박상연 | 승인 2019.05.16 16:21
청주지방법원

직장의 상급자를 수차례 폭행해 파면 처분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6일 전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48)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처분된 A씨에 대한 청주시의 파면 처분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6월7일 충북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폭행당한 날 대청호에 투신한 B씨는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이 사건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372호 | 대표전화 : 043-211-7500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3 | 등록년월일 : 2014년 11월 19일
발행인 : 지용익 | 편집인 : 박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연
Copyright © 2019 충청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