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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제천시의원 의원직 1심서 상실형
뉴시스 | 승인 2017.10.12 16:24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최모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는 12일 오후 2호 법정에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58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기관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임에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급공사 자재납품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866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판촉·영업 행위임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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