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 정치판으로 내몰렸다.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도교육청의 올해 핵심 교육정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자 반발이 거세져 정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부결을 전제로 한 다수당의 당론 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충북도의회 원내1당인 새누리당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이자 도교육청의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반대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연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사업비 예산 16억원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런 당론 채택은 도교육청이 이미 지난해 12월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을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산이 추경에 또 반영되자 새누리당 한 의원이 “(삭감조서)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안을 올린 건 ‘의회는 안중에 없다’는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태도”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만 봐도 당론 결정 배경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의 임기 후반기 핵심 정책이고, 이것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견제하려는 분위기도 짙게 깔렸다.
새누리당 또 다른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지역과 학교의 유기적 소통관계 유지라고는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공식적 사전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반발
예산 심의도 전에 새누리당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자 적정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들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자 지역교육 농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의원 스스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 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며 새누리당 정영수 교육위원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크게 반발했는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교육을 농단하는 새누리당 도의회를 묵과할 수 없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1순위인 정책을 무산시킴으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지역주민의 뜻을 가로 막고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김양희 충북도의장과 박한범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삭감 이유와 삭감 결정 재고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2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려는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김병우 교육감의 임기 후반기 핵심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처음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괴산, 보은, 옥천 등 공모에 참여한 7개 시·군과 행복교육지구 파트너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의회가 미신청 지역 4곳인 청주와 영동, 증평, 단양과의 교육적 형평성을 들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사업 대상지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미편성 지역의 기반 구축비(청주 6717만원, 영동·증평·단양 3295만원씩)를 포함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도내 모든 지자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벌일 계획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안 15억8000만원 가운데 7억80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 사업 시·군 부담금 2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충주, 옥천, 진천군, 음성 등 4개 시·군의 관련 예산 8억원만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