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이자 도교육청의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액 삭감된 사업비를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에 전액 다시 반영하자 원내1당인 새누리당이 예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 16일 열린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연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비 16억원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채택했다.

도교육청이 이미 지난해 12월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을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처음 예산보다 628억원(2.8%) 늘어난 2조3224억원 규모의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182만원이 반영됐는데, 본예산 편성 때 책정했던 14억1540만원보다 1억6642만원 늘었다.

사업 대상지를 7개 시·군(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청주시에 6717만원, 3개 군(영동·증평·단양)에 3295만원씩 기반 구축비를 더하면서 처음보다 늘어난 것이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는 지난해 본예산안 심의 당시 상임위(교육위)를 통과했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시 도의회(예결위)는 미신청 지역 4곳(청주·영동·증평·단양)과의 교육적 형평성이 깨지고, 기존 교육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지자체 재정 규모 등을 살피지 않은 문제점을 들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은 미신청 지자체의 기반 구축비를 편성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을 다시 노리고 있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예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터라 도의회의 벽을 넘기란 녹록지 않다.

도의회가 새누리당 20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다가 교육위원회 역시 여4, 야2로 구성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여대야 비율이 7대5인 예결위 문턱을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일부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합법으로 포장한 사전선거운동이라거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과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소지 등을 지적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지적을 보완해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예산 자체를 부결하기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의 도의회에 먹히지 않으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도의회는 17일 교육위원회와 23일 예결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